공공주차장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BTO 사업 제안
예산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20년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공사업 모델을 소개합니다.
사업 문의하기
정책 배경
피할 수 없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시작

법령 주요 내용
  •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 적용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공공주차장
  • 주요 내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화인케이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귀 기관의 재정적 부담 없이, 오히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적 솔루션
예산 부담 없는 BTO 사업 모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은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전혀 없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준공 즉시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시킵니다.
Build (건설)
민간사업자가 PF로 조달한 자본으로 태양광 시설 건설
Transfer (양도)
준공 즉시 시설 소유권을 지자체에 완전 귀속
Operate (운영)
민간사업자가 20년간 관리운영권 확보 및 투자비 회수
사업 핵심 요약
상호 이익 극대화 구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 이익 모델입니다. 지자체는 재정 및 행정 부담 없이 법적 의무 이행과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핵심 가치
지자체의 4대 기대효과
본 사업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며, 주민 만족도와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다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적 솔루션입니다.
1
재정 건전성 강화
PF를 통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므로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유휴부지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여 20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세외수입)을 창출합니다.
2
정책 목표 효율적 달성
예산 투입 없이 RE100 이행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실적을 즉시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여 향후 정책 인센티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3
주민 만족도 향상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는 편의시설로 기능합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쾌적한 그늘과 우천 및 강설 시 차량 보호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4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 실천입니다. 친환경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벤치마킹
신안 '햇빛연금'을 넘어선 BTO 모델의 가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의 땅'으로 변모한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지역사회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햇빛과 바람은 당신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원이다"
다만,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차체 조례 제정, 주민 생활협동조합 설립, 참여 주민 범위 선정,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이익 분배의 차등 지급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신안 모델이 '이익의 직접 분배'라는 위대한 철학을 증명했다면, 본 BTO 모델은 그 철학을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의 관점에서 한 단계 진화시킨 최적의 공공사업 모델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수익을 전체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귀속시켜 행정 효율과 공공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실행 계획
사업 추진 계획 및 안정적 운영 방안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준공 후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총 6개월)
1
1-2개월
임대차 계약 체결
2
2-3개월
인허가 및 실시설계 (발전 사업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등)
3
3-4개월
자재 제작 및 입고
4
3-6개월
태양광 설치 공사
5
6개월
사용 전 검사 및 사업 준공
안정적 시설 운영 관리 (O&M)
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실행합니다. 주차장 및 지붕 태양광에 특화된 전문 운영 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팀이 발전량 극대화와 무재해/무고장 설비 운영을 목표로 정기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하여, 20년 운영 기간 내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실적 검증
국내 주요 설치 사례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2021년, 동부버스 공영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전국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복합 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부산시
2020년, 한국남부발전,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산역 선상 주차장에 830K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인천시
동춘 인라인 롤러 경기장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설은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대 핵심 가치
법적 의무 이행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완전 무예산 사업
PF 조달을 통해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20년간 지속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합니다
전략적 기회를 선점하세요
이 제안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귀 기관의 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선도할 전략적 기회입니다.
지금 즉시 논의를 시작하여 이 기회를 선점하시길 제안합니다.
저희 ㈜화인케이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BTO 태양광 사업 소개
㈜화인케이와 함께하세요
제안사 정보
제안사
㈜화인케이
담당자
사업본부장 이택화
연락처
010-5608-1935
귀 기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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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친환경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하세요.